집 한 채가 구간을 두 단계 올리는 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원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먼저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빼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이 금액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하지만, 학자금은 전국이 같습니다. 서울에 살든 군 지역에 살든 6,90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채를 뺍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에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재단 공시는 환산율을 `4.17%/3` 같은 형태로 적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쓰는 월 4.17%를 3으로 나눈 값이라는 뜻입니다. 학자금은 그만큼 재산의 영향을 완만하게 봅니다.

• 일반재산 (주택·건물·토지·전월세보증금) — 4.17% ÷ 3 = 월 1.39%. 1억원당 월 139만원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채권) — 6.26% ÷ 3 ≈ 월 2.09%. 1억원당 월 약 209만원
• 자동차 — 4.17% ÷ 3 = 월 1.39%.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환산율이 일반재산의 1.5배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매달 약 70만원 더 잡힙니다.

집을 팔고 그 돈을 예금에 넣어 두면 재산 총액은 같은데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사나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학기 신청 시점과의 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차이일 뿐, 재산을 숨기거나 옮겨서 구간을 낮추려는 시도는 금물입니다. 재단은 공적 자료로 직접 조회하며,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본재산액 6,900만원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만 차감됩니다. 자동차는 가액 전체에 바로 환산율이 붙습니다.

2,000만원짜리 차 한 대면 월 278,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경계에 걸쳐 있다면 이것만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 등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오래된 차는 가액이 낮게 잡히지만,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는 생각보다 크게 잡힙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시가 3억원짜리 집에 2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실질 재산은 1억원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빼면 3,100만원이고, 월 환산액은 43만원에 그칩니다.

그런데 부채가 반영되지 않으면 (3억 − 6,900만) × 1.39% = 월 320만원이 잡힙니다. 차이가 277만원이라 구간이 두세 단계 뛰어오릅니다.

재단이 공적 자료로 조회하지만 모든 부채가 자동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빠졌다면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세요.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대체로 시세보다 낮으므로, 시세로 계산해 본 것보다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으로 잡히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보므로, 공시가격을 알고 있다면 그 값을 넣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