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1. 구간은 기준중위소득에 통째로 매달려 있습니다

지원구간의 경계는 기준중위소득의 30%부터 300%까지로 정해집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값이 바뀌면 구간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값 하나가 낡으면 계산기가 조용히 틀린 구간을 내놓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상수에 고정하고, 그 값 자체를 리터럴로 박은 검증 테스트를 따로 둡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 테스트가 먼저 실패해서 갱신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현재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금융재산으로 가진 경우와 일반재산으로 가진 경우의 환산액이 1.5배 차이 나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를 나눠 입력받습니다.

2. 근거로 삼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 지원구간 산정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학자금대출 금리
• 교육부 —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계획과 연도별 공고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 — 매년 8월 고시 — 지원구간 경계의 기준이 됩니다
• 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 범위

3. 고치는 시점 — 8월 고시와 학기마다 바뀌는 금리

상환기준소득은 특히 오해를 부릅니다.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 총급여로 환산하면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화면에서 두 값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 매년 8월 고시, 이듬해 1월 적용. 구간 경계가 통째로 이동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 연초 공고 (I유형 1~3구간 600만원 … 9구간 100만원, 다자녀 별도 단가)
• 학자금대출 금리 — 학기마다 고시라 연 2회 확인합니다 (현행 1.7%)
• ICL 상환기준소득 — 매년 고시. 현행은 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약 2,851만원)

4. II유형과 교내장학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각 대학의 교내장학금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같은 구간이어도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고, 해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공통 산식이 존재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유형과 다자녀 유형처럼 국가가 단가를 정해 둔 것만 계산하고, II유형은 소속 대학 장학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지원금이 등록금을 넘지 못한다는 점도 계산에 반영합니다. 1구간이라도 등록금이 400만원이면 지원은 400만원에서 잘립니다.

5. 검증에 쓰는 값

구간이 갈리는 경계와 금액이 잘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테스트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 4인 가구·월 300만원·재산 없음 → 2구간 (중위소득의 46.2%)
• 같은 소득 + 일반재산 2억원 → 환산액 1,820,900원 → 4구간
• 재산 1억원 — 금융재산이면 2,086,667원, 일반재산이면 1,390,000원 (1.5배 차이)
• 1구간 + 등록금 400만원 → 400만원 지원 (단가 600만원이 등록금에서 잘립니다)
• 총급여 4,000만원 → 연 상환액 195만 4,000원 (월 162,830원)
• 총급여 2,900만원 → 계산액 8만 4,000원이지만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36만원

6. 틀렸다가 고친 사례 — 2026년 9월 전수 대조

가이드 13편과 계산기 4종을 법령·재단 공시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학자금대출 상환액입니다.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을 연 36만원으로 정하는데, 계산기는 초과분의 20%만 계산해 '기준을 갓 넘으면 몇만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총급여 2,900만원이면 8만 4,000원이 아니라 36만원입니다.

2026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폐지됐는데 '지원구간 요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고, 기초·차상위·다자녀·저소득 구간과 군 복무 기간의 이자 면제(법 제16조의2)도 빠져 있었습니다. 학부·대학원 대출이 함께 있으면 대출별로 따로 계산된다고 썼지만, 시행령은 둘 다 잔액이 있으면 25%를 적용합니다.

국가장학금 쪽에서는 기초·차상위의 70점 기준을 1~3구간의 C학점 경고제(2회)와 섞어 설명했고, 초과학기를 '대상에서 빠진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수혜 횟수(4년제 8회) 안이면 지원됩니다. 다자녀 장학금의 자녀 수를 '미혼 자녀'로 셌지만, 재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이고 미혼 요건은 신청 학생 본인에게만 붙습니다. 이때부터 가이드 끝에 대조한 근거를 붙였습니다.

7. 심사 결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실제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로 산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결과는 공개된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실제 심사에서는 반영되는 재산과 소득의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수, 부양 의무자 판정, 학사 경고 등 자격 요건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입력한 소득·재산·등록금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8. 정정 요청과 운영

고시가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산정된 구간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가구원 수·소득·재산 입력값과 실제 통보받은 구간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디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febanjang1004@naver.com

학자금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