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은 왜 부모님 연봉으로 정해지지 않나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값 하나로 정해집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공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가운데 항목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실제로 매달 현금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제도는 그것을 "이만큼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에 더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부모님이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집 한 채가 있어 구간이 높게 나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꽤 되는데도 무주택에 부채가 많아 구간이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4인 가구에 부모님 합산 월 소득이 300만원인 두 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A집 — 전세, 재산 없음.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300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의 46.2%라 2구간입니다.

B집 — 시가 2억원짜리 집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뺀 1억 3,100만원에 월 환산율 1.39%를 곱하면 1,820,9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4,820,900원으로 올라가 중위소득의 74.2%, 4구간이 됩니다.

소득은 1원도 다르지 않은데 구간이 두 단계 벌어졌고, 연간 국가장학금이 6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160만원 차이가 납니다.

미혼 학생이라면 본인과 부모가 가구원입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을 포함해 3명 이상이면 (인원 − 2) × 40만원을 소득인정액에서 빼 줍니다.

기혼이라면 본인과 배우자가 가구가 되고,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독립 세대도 본인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올라가 구간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구간은 소득이 오를수록 지원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뚝 떨어지는 계단입니다.

그것도 계단 높이가 고르지 않습니다.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넘어가면 160만원이 떨어지고,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넘어가면 260만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계 근처에 있다면 재산 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큽니다. 특히 부채 누락은 구간을 통째로 올리는 흔한 원인입니다.

• 1구간 — 중위소득 30% 이하 (4인 약 194만원)
• 2구간 — 50% 이하 (약 325만원)
• 3구간 — 70% 이하 (약 455만원)
• 4구간 — 90% 이하 (약 585만원)
• 5구간 — 100% 이하 (약 649만원)
• 6구간 — 130% 이하 (약 844만원)
• 7구간 — 150% 이하 (약 974만원)
• 8구간 — 200% 이하 (약 1,299만원)
• 9구간 — 300% 이하 (약 1,948만원)
• 10구간 — 300% 초과, 국가장학금 대상 아님

한 번 받은 구간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 학기 새로 신청하고 새로 산정받습니다. 부모님이 이직하거나 집을 팔거나 형제가 결혼하면 구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3구간이었으니 올해도 3구간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난 해에는 경계를 넘었을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는데 구간이 그대로라면,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의 시점이 과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으로 최근 자료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